청소년 사이버 도박, 미성년자 도박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주변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해치워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징후들을 잘 숙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무척 어렵고 까다로운 일일 겁니다. 토스팀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을 시작한 뒤 중독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Q1. 청소년 도박도 전과로 남나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 및 상황은 토스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을 위해 연출되었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의 지난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3%를 차지했다. ㅇ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035명(전체 인원의 35.4%)이나 검거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28명, 초등학생이 2명(최저 연령 9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학교 부적응, 가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최근 SNS 및 불법 OTT를 통한 광고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2.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가 주변의 영향에 유독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를 부추긴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되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시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도박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프로스포츠와 결부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까지 온라인 도박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시와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모집책, 광고책을 비롯한 연계 조직까지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 때문에 빚을 지거나 협박을 받아 불안감을 토로하는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1년 전보다 2.3배 늘었습니다. 입건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16.1세로 5년간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청소년 도박, 미성년자 사이버 도박의 경우 2차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기에, 비행사실이 중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만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여러 사건들 중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만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유입되거나 SNS,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재범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다. 통상 판돈 50만원 미만은 훈방, 전과가 없고 도박 금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내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학생들끼리의 괴롭힘이나 다툼의 원인에 도박이 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말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소년’은 소년법과 형법 모두 적용돼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흔히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형법상 처벌만 받지 않을 뿐 소년법상 법원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경찰은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돈을 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도박할 가능성이 약 8.4배 높았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제48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사범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 발생 사실을 미리 주의깊게 보아야 하며, 만약 이상징후가 보인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재범 가능성과 환경 개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는 만큼,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부모의 지도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출석 시 아이와 보호자 모두 협조적 태도와 사실 중심 답변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출석 시 아이와 보호자 모두 협조적 태도와 사실 중심 답변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버 도박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청소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없어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검찰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용해 도박 청소년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에서 도박 중독을 치료하도록 처분하기도 한다.
• 따라서 사전에 문제 발생 사실을 미리 주의깊게 보아야 하며, 만약 이상징후가 보인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시 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했더니 검거된 9천971명 중 청소년은 전체의 47.2%인 4천715명에 달했다. 경찰청이 지난 11월 초 발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검거 실태에 따르면 만 9세 어린이까지도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자녀가 도박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셨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으로 처리됩니다. 도박을 시작하기 전, 도영이는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부족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시작하게 된 후, 점점 잃는 순간이 많아지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도박 행위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의 지난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3%를 차지했다. 도박을 처음 해 본 나이는 12.9세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처벌 제외되며, 만 14세 이상은 보호처분 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료 분석 및 사례 조사 결과 도박을 시작한 학생들은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 또는 도박을 통한 일확천금의 순간을 다시 한번 노리기 위해 이전에 필요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 역시 도박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잃었던 돈을 다시 따기 위해(소위 ‘복구친다’라고도 합니다) 중고 거래 사기, 금전 갈취 등의 폭력, 절도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박액이 크거나 카지노 추천 사이트 상습성, 타인 계좌 이용 등 정황이 중대하다면 8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을 시작한 도영은 친구들과 함께 풋살장, PC방, 편의점, 노래방 등에서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판돈이 500만원 이상 또는 재범 이상자는 형사입건 대상인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행위자 모집 등 운영을 방조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청소년도 입건될 수 있다.